중견간부과정 해외 선진행정실습 여행결과를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에야 자료를 찾아보니 잦은 이사로 인하여 자료가 사라지고 없어서
제가 행정에 접목해야겠다고 뇌리에 각인된 항목만 열거하고 제 소신을 보태어서 문장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삼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머리에 각인시켜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바는
지방자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일민족이고 좁은 국토이고 전산망 등 선진행정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필요하게 경비를 써 가면서 지방자치해야 합니까?
지방자치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직 공무원을 편하게 해주려는 방책으로서 지방자치가 악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종[국가공무원]이 종[지방공무원])을 부리는 형국]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이 할 일을 기관위임[그 조직의 수장에게 위임] 내지는 권한위임[지방자치단체인 조직체에 위임]이란 이름하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자신들은 지방을 출장하면서 일의 진척사항 확인을 감사 비슷한 인상을 주면서 방문하는 몰골은 꼴불견 그 자체였으니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킨다고 거마비[車馬費]라는 출장자에 대한 상납금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골수에 미치게 만드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업무를 가져가서 자신이 하지 왜 감독차 출장다니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풍설에 의하면 이 받는 돈은 부서에 모아 두었다가 국회로비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 특별시, 직할시와 시군 읍면을 모두 없애고 그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혁신한다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없이 바로 현금으로 1인당 월100만원을 개인통장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건물과 부지와 모든 장비을 매각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은 입찰로 업무를 할당하든지 팀별로 지역을 직영하든지 덜 비용이 드는 쪽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명칭도 3개 면을 하나의 읍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기존의 행정관청[선거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병무청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도 3정승 6판서 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 좌부총리, 우부총리, 내무부, 재무부, 문화부, 국방부, 법무부, 건설부로 하고 여기의 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직급도 9급~1급으로 하지 말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원과 행정관으로 이분하여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월 국가지급금이 별도로 개인별로 지급되니 자식이 많은 가정은 생활비가 넉넉할 것이고 식구가 적은 집은 나름대로 생계운영 방책이 각 가정마다 알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극빈자, 국위선양자 등등에 대한 일체의 경비지원을 없애고 오로지 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매월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사운영경비는 현 수준보다 5분지 일이면 될 것이고 5분지 4는 국민 월정지급액에 충당하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각종 공무원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도 선거로 뽑지 말고 국가 기여자[최고액 납세자, 국위선양자, 고액기부자 등]를 추천받아서 가칭 대표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결정하면 될 것 같으며, 국회를 해산하여 정치인이 활보하는 모습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은 법무부 산하 법제처에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사전 회람하여 최종법률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청을 해체하여 신설되는 국가직 읍장 밑의 한 계로 편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면 남는 경비를 국가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이 빚 탕감이 끝나면 국민월정지급액 계좌로 넣어서 월정지급액의 금액을 상향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가칭 국토확장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서의 예산절감액, 불용액, 사용 잔액은 모두 이곳으로 집결시켜 국토를 넓히기 위하여 타 국가 국토 매입, 지원, 연방조직[투르크족, 몽골족, 스탄 諸國[제국], 티벳, 위구르, 헝가리, 핀란드, 아일렌드, 만주, 시베리야 자치국 등]을 만들어 국격을 높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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