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재명 정권이 하는 방식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몇 가지 결단을 당부드리면
첫째, 우리가 분단으로 인하여 고통과 경제적 부담과 향후 통일비용까지 모두 금액으로 계산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돈을 못 준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바로 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직권으로 회수하라
미국과의 어떤 계약하에 있더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훼손하였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시행하라
일본이 분단되어 대한민국이 당한 고통과 손해를 겪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되게 왜 우리가 분단되어야 했는지 또 에치슨라인을 통하여 전쟁을 유도해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바와 같이
이건 미국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점도 공개적으로 세계민에게 알려서 이중적인 인성국임을 공지해야 한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통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라[종{servant}이 종 부리는 말도 안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면 세대별로 월 최하 70만원~ 100만원 정도는 지급가능하리라 본다.
추경하면서 미래세대의 돈을 당겨쓰고 인플레를 유발하는 선심성 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지방세는 당연 폐지되면 국민의 가계가 탄탄해지므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국가발전과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선택적으로 빚 탕감해주지 말고 전국민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 비용을 헌법을 개정해서 조직축소[삼권분립에서 일권통합], 선심성 행정부서를 폐지하면 충분하리라 보이는데[추경금액을 삭감금액=신설금액=0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인플레를 조장하는지, 선심성 행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허구는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하여 일권통합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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